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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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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신효
2
수호
1
덕수
1
세종
1
서경
1
서석
1
사랑
1
두레
1
모란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다249661 판결
  [토지인도]〈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〉[공2023하,2097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2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다244895 판결
  [구상금]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2093]
   구상금
  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9년
3. 대법원 2019. 8. 30. 선고 2017다26814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9하,181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8년
2017년
10. 대법원 2017. 5. 18. 선고 2012다86895, 8690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〈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7상,126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5년
11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3다43772,43789 판결
  [대지인도및건물명도등·매매대금][미간행]
   대지인도및건물명도 매매대금
   민법

2013년
12. 대구고법 2013. 11. 27. 선고 2013나33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 확정[각공2014상,15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2년
13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2다49490 판결
  [양수금][공2012하,1744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2010년
14. 서울고법 2010. 9. 17. 선고 2009나103907,10391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건물명도] 상고[각공2010하,1551]
   손해배상 건물명도
   민법

2009년
16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9다228,235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상,571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8년
2007년
18. 서울중앙지법 2007. 5. 31. 선고 2005가합100279,2006가합62053 판결
  [건물명도등·임대차보증금반환등] 항소[각공2007.7.10.(47),1383]
  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
   민법

2006년
20. 대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다51013, 5102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06.2.15.(244),235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21. 전주지법 2005. 2. 4. 선고 2004가합2198, 2648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 항소[각공2005.4.10.(20),532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02년
23. 대법원 2002. 12. 6. 선고 2002다42278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][공2003.2.1.(171),309]
   임대차보증금
   민법

2001년
24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2000다57351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1.3.15.(126),523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99년
25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9다34697 판결
  [전세보증금반환][공1999.12.15.(96),2499]
   전세보증금반환
   민법

1995년
1986년
1984년
1978년
1968년
30. 대법원 1968. 11. 19. 선고 68다1322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6(3)민,18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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